변호사·법무사 및 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: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
1. 변호사·법무사·노무사 수임료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(소득세법 제162조의3)

전문직 사업자(변호사, 법무사, 노무사, 변리사, 회계사, 세무사 등)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. 사건 착수금, 성과보수금, 노무자문료가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인 경우, 의뢰인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거래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자발적 발급 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위반 시 미발행 금액의 20% 가산세가 과세됩니다.

2.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 및 적격증빙 이중 검증

전문직 사업자가 속한 서비스업 군은 당해연도 수입금액(총매출액)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/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,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%(최대 120만 원)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 수임료 계좌 입금액과 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불일치하면 세무조사 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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